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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의장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1965년 이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 잡고 추월할 수 있었다. 일본은 스스로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며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한일 무역분쟁의 배경을 비단 한일간 갈등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자유무역 공조 체재의 와해에서 찾았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이 개도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재빨리 편승한 덕이었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만연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중 갈등도 부각됐다. 이 부의장은 “여기에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의 도전 문제가 겹쳤다. 중국은 과거 소련, 일본, EU와 같은 도전자 내지 잠재적 도전자들에 비해서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냉전 종식 후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면서 그 도움을 받은 한국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면서 투자 대상인 한국은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면서 안보는 미국과 공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이런 구도에서 지금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둘째로 통상과 불가분의 관계인 산업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셋째로 단기적으로 경기 하강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대처하기 위해 거시 경제 정책을 살펴봐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