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규제·감독기능 향상해야-웬디 돕슨

[edaily 김희석기자] 웬디 돕슨 토론토대 교수는 "한국경제에 있어 기업구조조정과 국영기업문제에 대한 진전이 요구되며 금융감독원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규직의 평생고용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웬디 돕슨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의 `한국 경제개발과 구조조정 경험의 공유` 주제발표 자료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와 재계간의 투명한 관계 정립시도의 계기가 됐다"면서도 "여전히 기업구조조정과 국영기업 문제에 대한 진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돕슨 교수는 "은행원은 시장원리에 맞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감독원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정규직의 평생고용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강대국 주도로 마련된 외부규범에의 적용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기능 확충과 정부개입 사이의 적절한 균형조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동북아와 동남아국가들간 FTA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인데 한국의 경우 FTA를 통해 더 많은 기회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웬디 돕슨 교수는 79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후 캐나다 국제발전기관, 국제개발센터, Howe연구소 등 다수의 기관에서 근무했다. 87년 캐나다 재정부의 부차관으로 임명됐고 현재 국제경영연구원 원장을 지내면서 토론토대의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다. 다음은 웬디 돕슨 교수의 발표내용 요약이다. <한국 경제개발과 구조조정 경험의 공유> □ 과거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과 전략 - 50년대: 미국의 원조, 수입대체전략(Import Substitution) - 60년대: 정부주도 수출중심 산업육성, 경공업 중심 - 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HCI drive),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80년대: 경제 개방 추진노력 □ 전후 40여년에 걸친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부주도 산업화의 형태를 띄었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고성장과 함께 내재해온 구조적 취약성과 국내경제발전의 불균형(domestic imbalance)으로 인해 97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금융위기에 직면함. □ 97년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에 직면한 한국은 투명성부족과 같은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나게 됨. 잇따른 기업파산과 은행, 통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지원을 받음. □ 구조조정의 성과평가 ㅇ 경제효율성 제고: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와 재계간의 투명한 관계 정립시도의 계기가 됨. 여전히 기업구조조정과 국영기업문제에 대한 진전이 요구됨. ㅇ 개방에 대한 위험성 감소: 은행권은 시장원리에 맞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로 변환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금융감독원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ㅇ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실업교육, 공공근로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조정책이 마련됨.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정규직의 평생고용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함. ㅇ 내생적 혁신능력 향상: 지식생산의 파급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 클러스터발전과 인적자원개발이 요구됨. 대외적으로는 무역, FDI 등을 통한 경제개방으로 지식확산을 추진해야 함. □ 종합적으로 1997년~1998년 금융위기의 기간은 한국이 양적인 고성장전략에서 효율성증대를 통한 성장으로 전환한 계기가 됨. 경제개방을 통해 위험예측과 관리를 개선시킴. □ 한국의 경제발전과 금융위기는 아시아주변국들의 성장전략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김 ㅇ 정부개입의 축소를 통해 자원 분배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증진, 외국자본(금융 및 인적자본)에 대한 개방, 금융구조의 현대화와 자유화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개방되고 세계화된 국가이미지 확립 □ 향후 한국경제 발전의 지속을 위한 도전과 과제 ㅇ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문제와 이를 둘러싼 북미대립은 한국경제가 다루어야 하는 가장 큰 불확실성임. ㅇ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강대국 주도로 마련된 외부규범에의 적용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기능 확충과 정부개입사이의 적절한 균형조절이 요구됨. ㅇ 한국을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국가로 탈바꿈할 것. 동북아와 동남아국들간 네트워크에 보다 더 가까운 FTA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인데, 한국의 경우 지역무역협정(FTA)를 통해 더 많은 기회창출이 가능함. ㅇ 개인, 학자, 기업가, 소비자, 중소기업 등의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학습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cluster)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요구됨. □ 한국은 단기간 고속성장을 이룩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 경제로, 후발국(follower)에서 선발국(leader)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있음. 한국은 세계화의 도전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