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 핵실험 외교와 고강도 제재 병행"

[노컷뉴스 제공]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의장성명 채택을 준비중인 가운데 미국은 외교와 고강도의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북 핵실험 해법은 외교와 제재를 병행하는 것이다.

미국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주재로 5일(한국시간)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북 핵실험 대응 방안이 결정됐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북한을 설득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의 유엔대표부인 뉴욕채널을 통해 핵실험을 하지말라고 강력 경고한 것도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차단해 보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

힐 차관보는 5일에 이어 6일에도 "핵 실험을 한 북한과는 같이 살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6일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최근 수년간 많은 나쁜 결정을 내렸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최악의 실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힐 차관보의 북한 핵 불용 입장은 최후통첩이 아니라 6자회담 장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스노 대변인은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와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전쟁을 공식으로 종식하는 평화협정체결과 경제원조의 가능성,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거의 거론한 것이다.

◇외교적 노력 불구 북한 끝내 핵실험 강행할 것으로 예상

부시 행정부는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경우에 대한 준비는 광범위하고 고강도의 대북제재다.

빅터 차 미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6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치 않을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대북 결의안 1695호에 유엔 헌장 7장을 추가한 강도 높은 대북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엔 헌장 7장이 대북 결의안에 포함되면 북한은 무기금수와 무역, 금융제재는 물론이고 군사제재까지도 당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까지도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는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더 나아가 해상봉쇄와 여행금지 등의 극단적인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윌리암 코언 전 미 국방장관은 6일 미 CNN 방송에 나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는말할 것도 없고, 부시 행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북한과의 모든 관계의 중단까지도 요구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핵심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진정으로 체제 안정을 바란다면 핵실험을 하지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고 코언 전 국방장관은 말했다.

◇유엔안보리의 움직임도 빨라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6일에도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을 경고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6일 의장 성명 문안을 조율했으며 빠르면 7일 쯤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일단 북한에게 핵실험 자제를 요청하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북 경의안 1695호에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할 것이라는 내용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 등은 5일까지만해도 의장성명 보다는 유엔 헌장 7장을 담은 강력한 대북 결의안을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경고용 의장성명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북한 핵실험 감행여부와 시기에 주목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오는 8일이나 9일쯤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 노동당 총비서를 승계했던 8일이나,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의 안보리 공식추천이 예정된 9일쯤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현재 뚜렷한 조짐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 ABC 방송은 "북한의 핵실험이 연말쯤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힐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은 아주 가까운 장래이거나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