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막..어떤 경제현안 논의될까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7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제256회 정기국회가 1일 개막된다. 경기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가 최대 화두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경제관련 현안들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8·31부동산 종합대책`과 2006년 세제개편안은 당장 여당이 책임지고 처리해야할 '필수법안'으로 한나라당 등 야당과의 뜨거운 정책 대결이 예상되는 핫 이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필코 처리해야할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쌀협상 비준동의안과 추경예산 편성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각종 감세정책 역시 여야간 이견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국회에서 처리 못하고 넘어온 비정규직과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정에 진통 예상

국회가 휴식기에 들어갔던 지난 두 달여동안 열린우리당 등 비롯한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각 당들이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국회 내내 정책협의는 물론 법개정 과정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과 한나라당 양 당은 총론에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제를 중심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9년까지 현행 0.15%인 세율을 1%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며 한나라당은 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0.5%까지만 올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

거래세율 인하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은 1%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은 2%포인트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분양제도의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수도권에서 10년, 지방에서 5년까지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라며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하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키로 한 개발부담금제 부활로, 여당은 개발부담금 자체가 애초부터 위헌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법 개정없이 당장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특위 안에서 이 부분을 철회하고 개발부담금제 부활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당은 부동산관련 입법을 오는 22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매듭을 짓겠다는 입장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정책에 있어 사안별 연대 형식으로 한 발 물러나는 대신 필수법안 처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세제개편안 및 감세정책, `여야 맞대결` 우려

2006년 세제 개편안도 부담스러운 입법 과제중 하나다. 특히 한나라당이 `세금 인상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만큼 건건별로 갈등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소주, 액화천연가스(LNG) 특소세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더구나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서민의 부담을 이유로 정부측에 소주와 LNG세율 인상에 대해 재검토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주문해놓고 있어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각 2%포인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과 주류세 10% 인하안을 발의하고 LPG에 대한 특소세 축소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물론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같은 감세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 부양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화급 다투는 법안` 통과여부도 `주목`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경제관련 법안중에서 화급을 다투는 중대법안으로는 쌀협상 비준동의안과 추경예산 편성동의안, 2006년 예산편성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부양용`이라는 표현을 거부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경기가 더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추경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당초 추경편성 규모는 3조~4조원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추계되고 있는 올해 세수 규모가 예상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여 세수 부족분 4조~5조원에다 불요불급한 민생관련 예산을 더해 총 5조~6조원의 추경을 짜야할 판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추경편성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측에서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세수 전망을 세워놓고 이제와서 추경으로 이를 메우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다. 추경 논의에 앞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쌀협상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안이다. 다만 이번에 정부측에서 농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16개 동의안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비준동의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위안거리.

만약 9월중에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전력을 다해 달성한 관세화 유예에 따르는 TRQ(저율관세수입물량) 물량 수입 등의 의무를 시간 부족으로 수행할 수 없어 관세화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양극화 해소 및 성장동력 확충 등 반드시 필요한 재정 소요를 감안해 적절한 규모에 맞는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한나라당에서 정부의 지난해 세출결산에서 예산의 무분별한 전용이나 낭비사례 등을 고발하고 철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여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다소 확장적인 예산안 편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산법 비정규직법 국민연금 등 `논쟁 거셀 듯`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롭게 이슈화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금산법 개정안과 휴면예금의 공익재산화 관련 법안이다.

금산법 개정안은 재벌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운데 감독당국 승인없이 취득한 5% 초과분에 대해 강제매각토록 하느냐, 의결권만 제한하느냐가 핵심으로, 이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서부터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 부분.

여당 박영선 의원의 `강제매각`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주식 25.64% 보유)와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7.2% 보유)이 적용대상이 돼 삼성 계열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금산법 제정 전에 취득한 초과지분에 대해서도 강제처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에선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법적인 문제 외에도 기업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 간 논리대결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사회공헌은행 추진을 위한 휴면예금처리법 제정 또한 여야는 물론 금융권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들은 공익법인 설립추진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는 게 금융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남경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9명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휴면예탁금 등을 관리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휴면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면서 서민금융지원과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등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그밖에 어떤 경제법안들이 있나

정무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와 산자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과 세제분야의 지원, 규제 완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대책과 경쟁력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연내 담배값을 500원 더 올리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등 담배부담금 인상관련 주요 법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주 등 각종 세제부담과 같은 차원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맞는 에너지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6자회담과 관련해 `중대제안`으로 제시했던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별도 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