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기업 인력 동결"-예산처

[edaily]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인력이 경영혁신을 위해 작년 말 수준에서 동결된다.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공시와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돼 경영 투명성도 확보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이 지침을 토대로 2002년도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15일까지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제출하고, 경영혁신 추진 실적을 매분기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마련하면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정원은 작년말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다. 비용 최소화와 수익성 강화를 위해 경상비를 절감하고 복리후생적 경비 지출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 투명성을 위해 재무제표 등 경영정보를 반기 후 6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는 매년 4월말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과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민간에게 위탁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를 적극 발굴해 외부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공기업 직원들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선 현재 2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는 연봉제를 기관 특성 교려해 적용한다. 경영혁신 대상은 한국조폐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 20개사와 이들 공기업의 자회사 33개를 포함, 총 53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