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성장’ 포석 놓았지만…미래 먹거리 확보 '혁신정책'은 안보여[尹취임100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치솟는 물가에 발목이 잡혔다.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공고히 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정부는 당분간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정책적 역량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급락과 맞물려 주요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GDP 반짝 상승…수출·금융시장 등 둔화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은 철저히 ‘민간·기업’에 맞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팀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자”고 전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둔 부분은 세제·규제 개혁이다. 우선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고 상속세를 일부 개편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독려했다.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선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법인세 최저세율 범위를 넓히는 등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민생 안정도 이번 정부가 강조한 항목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정상화와 소득세 일부 완화 등 세제 측면은 물론 주택 관련 대출 금리 동결,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등 대책을 실시했다. 경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열흘 가량이 지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산업 분야에서 전략 동맹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세계적인 첨단산업 패권 경쟁과 공급망 교란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맞닥뜨린 경제 위기는 지난 3개월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주요 경제 관련 지표가 일제히 하향 곡선이다.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대비 0.7%(속보치)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악재가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분기별로 보면 2분기 전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했지만, 소매판매는 0.2%, 설비투자는 2.5% 각각 감소하며 민간 부문 성장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2분기 5.4% 올라 전분기대비 상승폭이 1.6%포인트 확대됐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6.3% 올라 23년 8개월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출액 또한 같은기간 13.0% 늘면서 1분기(18.4%)대비 증가폭이 둔화했고 종합주가지수는 1분기말 2758에서 2분기말 2333으로 크게 하락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0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외여건 악화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향후 수출 회복세 제약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후 구조개혁·규제개편 노력 집중해야”

정부도 대내외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에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요 정책 과제를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인 정권 초기에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윤 정부 취임 100일 즈음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평가 결과는 겸허히 무겁에 받아들이겠다”며 “민생 안정 등 수없이 많은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그런 평가가 나왔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등 대다수 경제팀이 관료 위주로 구성된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경제 위기나 재정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드러내지만 중장기 먹거리와 관련해 혁신적인 정책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정책 체감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도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가 안정된 후 찾아올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정책 과제를 마련하는 것도 관건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제에 무리를 줬던 지난 정책을 수정·정상화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시급한 물가 안정 후 경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노동시장 등 구조 개혁과 규제 개편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