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분석)한전 파업 재철회..노-정갈등 해결될까

  • 등록 2000-12-04 오전 8:59:18

    수정 2000-12-04 오전 8:59:18

전날밤 12시쯤 타결을 본 한전의 파업 철회소식이 4일자 조간 1면 머릿기사로 뽑혔다. 최악의 정전사태를 피하고 노-정갈등의 시금석이 될 같았던 한전문제가 파업철회로 일단락된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전파업이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주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 및 일부 사업장의 파업일정이 잡혀있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정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어수선한 모습이다. 장재식 국회예결위원장의 "박살"메모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도 여야간 쟁점으로 등장했다. 청와대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연말 당 수뇌부와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전파업은 한전노조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조정 일정에 동의하는 대신 13개 조정안과 부속합의서 3개항에 전격합의함으로써 다시 철회됐다. 부속합의서는 ▲법인분할시 노조 사전통보 및 고용보장·근로조건 성실합의 ▲민영화는 노조·한전·정부로 구성된 노사정협의회에서 제반 문제점협의후 시행 ▲회사는 민영화시 고용승계에 적극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간들은 한전 파업철회로 그동안 경제불안요인으로 자리를 잡았던 노-정간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겨레는 한전노조 파업철회로 노동계의 연대투쟁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경제는 한국노총도 여론의 비난눈길을 의식, 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한전파업철회와 겹쳐 노동계 동계투쟁의 강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조선일보는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숫자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기사를 1면 머리에 내보냈다.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에 공기업들이 퇴직자를 자회사로 전직하거나 자회사 재고용 이면합의 등으로 적당히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와 기업자금난 소식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속 부각되고 있다. 한경은 경기냉각으로 부도업체수가 급중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11월 부도업체수가 646개로 지난해 3월 704개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 동아일보는 공장이 멈춰선다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올리고 감산에 들어간 여천석유화학단지 분위기를 르뽀형식으로 전했다.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 불법대출사건의 불똥은 정치권으로 튀는 모습이다. 4일 각 조간들은 머릿기사에서 검찰이 진승현씨가 정관계에 수십억원의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진승현 부회장을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과 증권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진씨와 주변인물들의 관련계좌를 추적중이다. 한편 검찰수사 결과 진승현씨가 한스종금 인수를 위해 내세웠던 SPBC는 해외 유령회사였던 것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진회장이 한스종금 인수를 위해 예치했던 330억원의 자금도 사실 한스종금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진씨는 가짜 팩스문서를 증거물로 인용해 스위스 민간은행들이 종금사 인수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처럼 속였다고 밝혔다. 중앙은 짐 맬런 리젠트그룹 회장과의 e-메일 교환을 통해 "리젠트증권의 주가조작과 무관하며 문제가 일단락되면 허위사실을 가려내 법적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는 짐 멜런 회장의 주장을 보도했다. 지난 11월3일 발표된 퇴출기업 가운데 법원과 논란을 빚어왔던 대동주택의 화의취소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택은행이 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의 퇴출기업 선정 작업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중앙은 명단이 발표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한 11개사 가운데 개시결정이 내려진 기업은 4개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각 조간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부실금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들 중 1~2개의 금고가 사고위험이 있다는 이기호 경제수석의 발언을 전하면서 금고업계가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금고업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경제수석까지 나서서 불안을 부채질한다는 금고업계의 불멘소리도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금감원의 농협 채권매매 특검결과 농협의 거액의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했다고 썼다.매권매매과정에서 채권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달중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 한국경제는 국내최대의 인터넷 경매업체인 옥션이 미국 e베이에 매각될 것이라는 기사를 1면에 올렸다.국내 인터넷 시장과 성장성을 해외에서 인정,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했으며 수익모델이 없는 국내 닷컴업체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썼다. 이밖에 문예진흥기금과 교통안전분담금 등 11개 준조세를 2002년부터 폐지한다는 소식과 금감원이 앞으로 시세조종 경력이 있는 사람의 주식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라는 기사도 빠짐없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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