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금수 사치품 60여개 발표...압박효과는 글쎄?

[노컷뉴스 제공] 미국은 30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지배층의 사치품 소비를 막기위해 대북 금수품목 60여개를 지정해 발표했지만 대북 압박 효과는 의문이다.

미국이 지정한 대북 금수사치품목엔 코냑과 캐딜락 승용차, 고급 요트와 수상 스키, 아이팟, 플라스마 TV, 상어알, 상어 지르러미, 고급 참치, 샤넥 5 향수, 고급 만년필, 오토바이, 모피와 고급 가죽, 악기 등이 포함됐다.

미국의 대북 금수품목 지정은 김정일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새로운 부인의 취향, 그리고 북한의 지배 계층들의 선호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미국은 탈북자들의 주장과 김정일 위원장의 전 요리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같은 대북 금수 사치품목을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추가할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이 가장 먼저 대북 사치품목의 금수 조치를 취함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이들 제품의 북한 수출과 거래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같은 대북 금수품목들이 세계 음성.지하 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전히 뚫려있어 미국과 일본의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는 그 효과면에서 볼 때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의 거래는 지난해 580만달러에 불과해 이들 사치품 금수조치가 북한을 압박하는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미 상무부의 전 고위 관리였던 윌리암 레인쉬는 "대북 금수품목 지정은 새로운 개념이자 일종의 창조적이라"면서도 "모든 음성 거래를 차단하기위한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형 전자제품인 아이팟이나 랩탑 컴퓨터 등은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고 추적을 할 수 없는 만큼 이것들을 불법적으로 구입하려는 집단들이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지난해 580만달러로 적은 양이어서 미국의 대북 금수조치가 북한에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고통을 받고 있는 데 지배층은 코냑과 시가를 구입하는 데 돈을 물쓰듯(spurging)하고 있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지배층만을 위한 이같은 사치품 구매와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결의안을 이행하는데 재빠른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대북 금수품목들을 지정하는데 심사숙고했으며 북한 지배층만을 겨냥하도록 엄선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품과 의약품 등은 금수 목록에 포함시키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