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분노·증오 넘어서야..日 실질조치 필요"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며 "우리와 후손들의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위해 넓은 마음과 긴 시야로 지난날을 용서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1주년 광복절 경축식'의 경축사에서 분단상황을 지혜롭게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적극적으로 감정을 자극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에서 인권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심도 중요하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상황을 감당할 수준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실한 억지력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관용과 인내로 북한을 설득해 개혁과 개방을 길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때문에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사업도 이런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튼튼한 다리'로써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전제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는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당연히 이뤘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한 것도 있다"면서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는 분단 극복 ▲갈등요소가 남아있는 동북아의 대결적 질서 ▲국민통합을 어렵게 하는 내부의 분열적 역사 잔재 등 세가지 미완의 숙제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연장선 상에서 동북아의 잠재적 대결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과 일본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그간 우리 역사가 강대국에 의지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국력과 주변국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면서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단해야 하며 강대국들이 동북아의 미래를 얘기할 때 한국인의 운명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도적 역할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러일전쟁과 청일전쟁 등 열강의 패권주의을 상기하면서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있다"며 "사과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실질적인 조치로 독도, 역사교과서, 야수쿠니 신사참배, 위안부 문제 해결를 들고, 오데르-나이세 국경선 인정, 프랑스.폴란드와의 역사교과서 협의 등 독일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동북아 문제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우리가 지킨다는 확고한 의지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여정부의 국방개혁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이 그런 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에 대해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의 군에 위상에 걸맞은 일이다. 20년간 체계적으로 준비한 일이다"면서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전작권 환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는 하나의 도전"이라면서도 "미국의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최고의 시장이며, 중국의 추적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의 생각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뜻은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실천도구로 민주주의, 상대주의, 관용, 규칙 존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과거 분열에 대한 통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해방후 정부수립과정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통합주의 노선은 좌절하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노선의 역사적인 가치마저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일깨워 분열을 막고자 했던 노력을 재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문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위에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한미FTA는 경제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도전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은 복지한국을 향한 비전 ▲자주국방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스스로 확고히 지켜 나가자는 의지와 역량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