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안되면 추가 안정책-최 건교(4보)

[edaily 양효석기자]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올해가 IMF보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주택수요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실수요보다는 재테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돈으로 밀어올리는 장세가 큰 것으로 본다. 정부는 앞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강남집값은 일본 고급주택의 60% 수준에 와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소득수준은 우리의 3배규모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은 어떻해서든 환수해야 한다. 후분양제 도입도 이와 병행된 조치다. 재건축개발익 기대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 시대는 지나갔다. 저성장 기조에선 수익률이 높아질 수 없다. 인구증가율도 낮고 고령화 시대에서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5% 미만 수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저금리 기조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공기관으로 지방으로 분산시키려 한다. 또 내년 4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역세권이 되면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본다. 수도권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 것이다. 최근 주택허가가 많이 났으므로 2005년부터 판교 파주동탄 등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가격은 지나치게 높은 상태다. 경우에 따라 안정이 안 될 경우 또다른 안정책을 펼수 밖에 없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