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정책 주도권, 다시 국회로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번주에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주요 정책들이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책의 주도권이 여의도로 옮겨질 전망이다.

서둘러 온 `대선 정국`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중 마지막 임시국회인데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나 국민연금 개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자실 통폐합 등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이번에도 콜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난주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지표 호전에 대해 한은이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동탄 동쪽의 분당급 신도시 발표 이후 집값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투기 억제를 위한 추가대책의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독당국의 신용카드 원가분석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란도 재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 열린다..민생현안 `공방`

6월 임시국회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오는 4일 개회된다.

5일에는 제1당인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가, 7일에는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 8일에는 김한길 중도개혁통합신당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의 이슈를 먼저 제기하게 된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4일 상법 개정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5일부터 8일까지 잇따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계류돼 있는 법률안 심사작업에 서둘러 돌입한다.

정부는 5일 오전 11시 열린우리당과 정당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유류세 최대 50%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과 정당들이 합의한 한미FTA 합동 청문회,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법 개정안, 기자실 통폐합에 따른 관련법안 개정과 국정홍보처 폐지법안 등이 화두로 대두될 전망이다.

◆금통위 콜동결할듯..경기발언에 주목

오는 8일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개최하고 6월중 콜금리 목표치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 이성태 한은 총재가 "3, 4월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확신할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는데, 예상보다 강력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는 지표가 나와 한은의 스탠스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처럼 최근 경기지표가 호전되고는 있지만 금통위는 이번에도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달러/원환율 하락과 중국의 잇따른 긴축조치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의 결정 자체보다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지에 더 주목하게 된다.

이번주에는 ▲5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지수 ▲6일 미국 1분기(1∼3월) 생산성 ▲7일 한국 5월소비자전망, 미국 4월 도매재고과 소비자신용, 중국 5월 수출입 ▲8일 미국 4월 무역수지 등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투기억제 추가대책은?..집값흐름도 주목

정부가 지난주 전격적으로 동탄 동쪽에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주에는 집값 흐름이 어떨지, 정부가 내놓을 투기억제를 위한 추가대책은 무엇일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4일 신도시 예정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자금조사 계획을 포함한 투기억제를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주 발표될 추가 대책에는 투기 감시 대상 지역을 인접지역까지 포괄하는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신도시 후보지는 물론 인접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전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자금 출처 조사와 함께 후속 세무조사와 검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동탄신도시 1차 단지 투자자는 물론 인근 오산 세교지구와 태안 2-3지구, 수원 병점역 일대 아파트와 토지 투자자들도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 이번주 분양을 앞두고 있는 메타폴리스 등 기존 동탄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열기를 지켜봐야 하고 집값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美 FTA추가협상 요구..수위는?

우리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미국은 이번주중 한-미FTA 추가협상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지난주 "미국 의회가 휴회 중이라 6월초쯤은 돼야 신통상정책을 반영하는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은 추가협상의 수위. 우리측에서는 미국이 노동과 환경 등에 국한된 제한적인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에서 어떤 요구조건을 보일지는 미지수. 그에 따라 우리도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할지도 관심거리.

김 대표는 "미국 측이 자동차 등 분야까지 요구를 제기해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노동ㆍ환경 등 국한된 범위에서 갖고 오지 않을까 추측된다"고 말했다. 미국 요구에 대해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의약품,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이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대표도 "의회와 행정부간에 합의된 신통상정책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가하는 것이지 이미 양국간에 이뤄진 합의의 균형을 깨려는 재협상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 큰 폭의 재협상 요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원가공개..논란 재가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공개가 이르면 이번주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 민노당과 카드업계간에 달궈진 논란이 이번주에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주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카드업계가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의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6%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들이 흑자를 낸 것은 가맹점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대손상각비 감소로 인한 것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지난 2003년 10조원에 달하던 대손상각비가 2006년에는 7000억원대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

이번주중 금감원이 금융연구원에 의뢰한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같은 논쟁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고, 국회에서도 수수료율 인하 관련 법안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4일 원/엔환율 하락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7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G8 정상회담 개최..美 환경정책 변화?

지구 온난화 대책 등을 주의제로 다룰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독일의 하일리겐담에서 개최된다.

올해 G8 정상회담이 유난히 세계인의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이 온난화 대책에 관해 그간의 소극적 입장을 전면 전환할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 이 경우 온난화 대책과 관련된 정책들이 전세계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세계 15개 주요국 정상들이 만나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장기 목표에 합의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다만 부시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와 구체적인 협상 일정, 이산화탄소배출권 거래 문제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아시아 30개국의 외교장관 또는 각료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제6차 아시아협력대화(ACD)회의가 4일과 5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주로 정보기술(IT)을 비롯한 19개 ACD 협력사업 진전사항을 점검하면서 북핵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5일 회의 결과 채택될 `서울 IT선언`에는 IT 선진국들이 국제 정보격차 해소와 IT 저발전국들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