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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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외국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용역 전문가가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일 뿐이다. 해외 징수 사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2010년까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없이도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당 가능하다. 성장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숨어있는 세원이나 피해 다니는 세원을 발굴할 것이다. 없애기 어렵긴 하지만 비과세 감면도 줄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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