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반도체 생산 차질시 신남방국 산업에도 부정적"

KIEP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감소하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남방 지역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이들 신남방 국가 현지에서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파급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신남방 지역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 중 신남방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 14.4%이고, 지역별로는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이 각각 12.8%, 1.6%를 기록했다.

아세안 주요국별 전체 반도체 수입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가장 높은 64.2%, 50.5%를 나타냈다. 필리핀에서는 대만,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11.3%를 기록했다.인도의 경우 전체 반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홍콩(61.9%), 중국(17.6%) 다음으로 높은 15.0%를 차지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가 신남방 지역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의 부가가치 기여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주요 국가의 타격이 우려됐다.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국가(베트남 제외)는 한국으로 2.72%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일본(2.09%), 중국(1.87%) 순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남방 지역 국가의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한국의 전자부품 및 장비 부가가치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와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국가들의 생산네트워크 및 가치사슬이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신남방 지역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파급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0년간 베트남의 가장 큰 투자국으로, 올 상반기 누적 투자액은 각각 645억달러, 579억달러로 1, 2위에 달한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인 전자제품, 컴퓨터, 전화기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삼성, SK, LG는 D램, 낸드플래시 칩,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의 세계 수위 기업으로, 일본이 원료부품소재 수출을 규제할 경우 전 세계 가치사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한국기업의 전자제품, 휴대전화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에 생산 및 수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도 향후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는 신남방 지역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 회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가 아세안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식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장은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임을 강조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 무역자유화와 RCEP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말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등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 중견국 및 신흥국과의 연대 강화를 정식 의제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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