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코레일에 대선공신 오나..90곳 낙하산 경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수개월 내에 공공기관 4곳 중 1곳의 수장이 바뀌게 돼 인사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인사 규모가 큰 데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낙하산이 올 것이란 우려가 커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가 2년 차 문재인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4곳 중 1곳 ‘광폭 교체’

양대노총이 지난 7월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기관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330곳 중 90곳(27.2%)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기획재정부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인사 적체가 이렇게 심해진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내각이 늦게 출범하면서 공공기관 인사가 지연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시기인 출범 195일 만이었다.

둘째,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다. 산업부는 산하기관장들이 잇따라 채용비리에 연루됐다.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공공기관장들이 옷을 벗었다. 정권이 바뀐 점을 고려해 자진사퇴하는 기관장들도 잇따랐다. 이 때문에 산업부 산하기관이 20곳으로 가장 많이 인사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범부처 채용비리 심층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관건은 인사 내용이다. 교체 대상에 오른 90곳에는 강원랜드·서부발전 등 채용비리에 휩싸인 기관들, 마사회·영화진흥위원회 등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기관들, 가스공사·석유공사 등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로 논란을 빚은 기관들, 한전·코레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기관장이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가 안팎에서는 낙하산 우려가 제기된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전략·상징을 잘 쓰는데 최근 인사를 보면 과거 정부보다 속도 조절을 할 뿐 낙하산 인사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보은성 인사 △자질이 검증 안 된 미자격 인사 △전관예우 인사 △학연·지연에 따른 인사처럼 전문성·적격성 없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내려 꽂는 인사가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6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는 캠프 출신의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이미경 전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사장에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선대위 노동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 내정되자,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가 비판 성명을 내고 반발하기도 했다. 앞으로 한전, 코레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전직 의원들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낙하산 꽂는 게 적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신촌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 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은 전체 임명자 928명 중 204명(22%)에 달했다. 김 연구실장은 “전문성이 없어도 캠프 등의 정치적 연고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원 자리를 꿰찬다는 점에서 전·현직 의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이 있고 국정철학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며 “이런 분들의 경우 그만두려고 한다면 부탁해서 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산업부에 현안이 많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월에는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해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 차례 토론회를 열고 노조,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2018년도에 적용할 경영평가 편람(평가 기준)을 완료할 것”이라며 “향후 전면적인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도 매머드급 대규모 대선캠프를 꾸린 만큼 대선 공신들을 꽂는 낙하산 인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인사 제도에서는 대선캠프에서 정치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인사들이 공공기관을 골라서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없는데도 낙하산을 꽂는 게 적폐”라며 “공공기관장 인사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330곳의 임원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출처=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