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號 참패..日 세금·재정 개혁 `물거품되나`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예상대로 지난 29일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야당인 민주당에 과반수 의석을 내주고 참의원 지배력을 상실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자민당이 추진했던 세금 제도와 정부 재정 개혁이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민당은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와 정부 재정 개혁을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공약해왔다.

당초 자민당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세수를 늘려 정부의 재정적자와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또 정부 예산을 삭감해 적자폭을 축소하는데 일조할 생각이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연금 재원의 정부 비중을 기존 33%에서 50%로 높이기 위해 기존 5%의 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직전에 내각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연이으면서 소비세 인상 발언을 철회했다.

따라서 여론 때문에 한발 물러섰던 아베 총리가 참의원 지배력을 상실한 현재 기존 발언을 뒤엎으면서 소비세 인상안을 계속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 유세전에서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공격적인 연금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 예산을 일정 부분 할당하는 등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할 참의원에서 자민당의 기존 개혁안보다 민주당의 개혁안이 비중을 갖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일본 정부의 개혁은 정체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자민당의 선거 참패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커질 공산이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기존 673엔에서 1000엔으로, 기본 시급에 추가되는 초과근무 수당 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