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총리 "원화국제화 로드맵 조만간 결정"

[인도 하이데라바드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조만간 원화 국제화를 위한 로드맵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투자 활성화와 국내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부총리는 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조찬기자간담회에서 "원화국제화를 진전시키는 로드맵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튼튼해 우리나라 돈을 쓰려는 수요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수요가 적을 때 규제개혁을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경제규모가 됐을 때 원화국제화를 추진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며 "그(원화국제화) 부분를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지난해 시행된 해외투자 활성화 방침과 관련해 금융면에서 비교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물부문은 더디지만, 금융부문은 작년 해외투자 등으로 나간 금액이 100억달러 정도였다"며 "해외로 나가는데 장애를 없애면서 금융쪽에서 비교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수지 적자가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별로 줄어들 것 같지 않다"며 "작년부터 진행된 해외투자 규제 개혁으로 돈있는 기업이나 사람이 호텔도 사고 골프장도 사고 리조트도 사서 해외투자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교육과 의료개방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며 "한미 FTA가 되면 마치 우리의 공교육을 다 양보하고 건강보험 시스템이 바뀌고 무너진다는 것은 선동적 허구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FTA에 대해선 막연한 철학적 반대가 있는 것 같다"며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 외국자본이 들어와 교육기관을 세운다고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지금은 여행 가이드가 해외서 사람들을 모아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게 하는 것도 `알선`으로 법에 저촉된다"며 "이런 규제를 완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IMF 지분율 증대와 관련해 "현재 우리의 IMF 쿼터는 보통 쓰는 메커니즘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며 "그동안 쿼터가 심각하게 저평가된 국가들의 쿼터가 늘면서 이로 인행 일부 쿼터가 줄어드는 국가들이 생기겠지만 우리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해 국제금융기구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