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 투기 정조준 하나..김동연, 오늘 대책회의(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강남 집값이 들썩이자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0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1차 경제장관회의 종료 직후 오전 11시 전후로 이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긴급히 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 갑자기 결정돼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114조사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올랐다. 이는 새해 첫주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74% 올라 전주(0.4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정부가 집값 급등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8일 오찬 간담회에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만 올랐는데 자금이 풍부한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라는 담합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 없이도 손댈 수 있는 과표를 올려 다주택자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100%로 올리면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증세를 할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8일 “1~2월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린다는 보도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 간담회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다.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도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