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었는데 LH 7명뿐? 못 믿어”…합수본으로 공 넘어간다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각종 의혹에도 정부가 밝힌 투기의심 사례가 7건이라니 어떤 국민이 믿겠다. 셀프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7명. 참여연대가 제기한 인원을 합치면 총 20명. 정부가 11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심사례라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인원 수다. 이 중 13명은 참여연대가 지난 2일 투기의혹을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고, 정부가 합동조사단(합조단)까지 꾸려 조사한 인원은 겨우 7명이다. 이마저도 모두 LH 직원일 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에선 한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LH 직원투기 의혹에 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LH직원만 20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LH는 직원 9839명 중 투기 혐의자가 기존 13명에서 7명 추가됐다. 국토부 직원 4509명 가운데선 토지 소유자가 없었다. 이와 별도로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주택 소유자 144명의 명단을 수사 참고자료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합조단에 국토부가 포함되면서 제기된 ‘셀프조사’ 논란 속에 이날 나온 1차 결과는 처음부터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토지대장과 직원 명단을 대조하는 식의 조사로는 차명거래 여부를 알 수 없는데다, 국토부·LH 직원 본인으로만 진행했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민단체 의혹 제기 이후 겨우 7명 더 찾은 건 셀프조사의 한계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사대상을 이미 퇴직한 전직 직원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제주2공항 예정지를 비롯해 전국 곳곳 개발지에서 공직자의 투기의혹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 지역을 3기 신도시만으로 좁혀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신도시뿐 아니라 전국 주요 택지로 확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제 관심은 경찰과 금융위, 국세청 등 770명으로 꾸려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합수본은 이번에 확인한 투기혐의자 20명은 물론, 국토부·LH 직원 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관한 수사를 벌인다. 아울러 수사 범위를 넓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행위를 잡아낼 방침이다. 다만 10만명 가까운 인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1차 조사는 또 정권 말 다시 불붙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서막이 되리란 전망도 있다. 정 총리도 이날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가혹할 정도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LH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LH는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정 총리는 책임론에 쌓인 변 장관 거취를 두고 “심사숙고하겠다”고 했고, LH에 대해선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