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LH사태에 훼손된 '文의 공정'…'3040·수도권' 민심 흔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벌써 다섯 번째다. 주말을 빼면 5일 연속으로 지시가 나왔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에 주문한 지시사항이 연일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핵심층인 3040 세대와 수도권 지역 민심이 흔들리는 데 따른 수습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이날 다섯 번째 정부에 내린 지시는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 없어야 한다”라며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는 번번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 건이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고 공급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국 집값이 폭등했다. 집권 5년차를 맞아서야 대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는 LH발 투기에 또다시 덜미를 잡혔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다짐은 오히려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한 민낯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와 수도권 지역의 실망감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악재다.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30대(5.7%포인트↑)·40대(4.3%포인트↑)에서 크게 올랐다. 부동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다. LH투기 의혹이 발생한 인천·경기 지역에서도 부정평가는 5.4%포인트 급상승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공정’의 가치가 흔들린다는 점이 국민적 공분을 높였다. 청년의 아픔을 살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동산 폭등은 20대에게 집의 ‘소유’를 ‘언감생심’으로 만들었고 30대와 40대도 패닉바잉으로 몰아넣었다. 그 와중에 부랴부랴 내놓은 대규모 공급대책은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불공정 거래로 얼룩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도 우리 사회가 불공정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체감했다. 2017년 취임 직후 첫번째 외부일정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는 문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도 유사한 사례다. 비단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분야의 불공정에도 여론이 불타올랐는데 이번 LH 투기 사태는 그 선을 크게 넘었다.

이 과정에서 내놓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은 여러모로 실망스럽다. 이미 1·2기 신도시부터 투기 의혹이 있었고 2년 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H 직원 및 정부 관계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을 만큼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국토부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들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을 검찰과 경찰간 첫번째 협업 실전 경험으로 생각하는 인식도 안일하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첫 반응이 나왔던 지난 3일, ‘투기 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되느냐’는 질의가 있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틀이 지난 5일에야 나왔다. 9일에는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을 내비치고 대통령이 이를 일축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갈팡질팡하는 당정청의 모습에서 국민들의 허탈함만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