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북아 IT 중심국가로"..정부 청사진 발표

[edaily 이경탑기자] 정보통신부는 1일 우리나라를 동북아 IT산업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를 발표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동량을 선점하고 비즈니스 거점화를 달성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외국IT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동북아 통신망 허브화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 조성 ▲동북아 디지털미디어산업 중심지화등 4대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외국 IT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정통부는 외국 IT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통신산업 관련 규제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IT기업 경영환경을 세계표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상시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프로그램 불법복제·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내 통신시장의 사업허가제도 간소화, 상호접속기준 보완 등을 통해 국내 규제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도하(Doha)협상에서 통신분야 국내 서비스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타국시장에 대한 개방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 국내에 진출한 외국IT기업에 대한 원활한 IT인력공급을 위해 IT분야 우수인재들의 해외교육기회를 증대시키는 한편 해외 우수교수 초빙사업을 지원하여 국제화된 IT인재를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외 우수대학 및 IT교육기관에서 IT관련 학위 및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와 체재비및 국내대학이 IT관련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북아 통신망 허브화=정통부는 세계최고 수준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해외 정보통신망과의 연동을 주도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통신인프라의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05년까지 초고속 유·무선통신망을 가정에서는 평균 20Mbps, 기업에는 최대 622Mbps급, 이동 중에는 최대 2Mbps 수준까지 고도화,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의 로밍서비스 가능국가를 현재의 일본, 중국, 홍콩, 미국일부, 호주, 뉴질랜드 등 35개국에서 올연말 베트남, 멕시코, 몽골, 브라질, 이탈리아 등으로 확대하여 총 50개국까지 로밍서비스지역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인터넷기업들이 우리나라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e-비즈니스 인프라로 인터넷데이타센터(IDC)의 발전방안도 수립해 갈 예정이다.

◇IT·디지털 미디어 집적화단지 조성=인천 송도,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부산 센텀시티 등에 IT·디지털미디어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집적화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정통부는 전국의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내 IT·디지털미디어산업의 집적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IT관련 기업, 지원기관, 시설 등이 집적되고 있는 주요 IT·디지털미디어산업 집적지역을 IT타운(가칭)으로 지정하는 한편, 국내 제작물의 해외배급·유통망 구축을 통해 국내 IT·디지털미디어산업 집적화단지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정통부는 또 지역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 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내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 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수도권 총량제한의 범위내에서 IT미디어 관련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및 IT관련 대학의 신·증설을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 등 지식정보관련 산업단지 내에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면 자기소유 부지·건물이 아니더라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통부는 허용할 계획이다.

◇동북아 디지털 미디어 산업 중심지화=국내 영상·음반·게임산업 등 디지털미디어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디지털기술과 접목하기 위해 정통부는 컨텐츠자원센터(KCRC)를 구축,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등 전통적인 문화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판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연계 공동제작실 구축을 통해 원소스멀티유스를 강화하고, 한국전자책 산업전과 이달의 우수전자책 선정 등의 캠페인활동을 통해 전자책의 대중화 및 HDTV 등 새로운 제작환경에 적합한 컨텐츠제작종합지원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특히 2005년까지 상암동 DMC 내에 R&D 제작 판매 및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콘텐츠 콤플렉스를 신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지원기능을 한곳으로 통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