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상반기 집중..내년 5∼6%성장-경쟁력점검회의

[경기관련 예산 상반기 80%이상 배정, 6개지역 신도시 2266만평 개발] 정부는 내년중 세출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되, 특히 경기와 직결되는 각종 투자예산은 상반기중 80% 이상 투입해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채 및 예보채의 발행시기와 물량도 신축적으로 조정해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부산과 대구, 대전, 아산만, 목포, 전주 등 6개 권역별로 총 2266만평 규모의 신시가지를 조성키로 하고, 이 가운데 내년중 1단계로 1045만평에 대한 조성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도 우리 경제가 상반기중 급격한 위축을 보인 뒤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5∼6%의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50억∼70억 달러흑자,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의 흑자를 예상하고, 물가와 실업률은 각각 3%대로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과천청사에서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점검회의` 및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2001년 경제운용 기본방향 =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으로 5가지를 설정했다. △구조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 경제시스템의 작동을 유도, 자기혁신에 의한 상시적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는 가운데 △설비·기술개발 투자, 특히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투자와 수출을 촉진키로 했다. 또 △지방건설과 유통업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복지시스템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증시활성화를 꾀해 경제하려는 분위기를 진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외경제협력 특히 남북 경제협력을 보다 내실화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내년 화두는 경기 활성화 = 정부는 이같은 기본 방향 가운데 특히 경제하려는 분위기를 진작해 우려되는 경기침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출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되, 사회간접자본,중소기업 지원,실업대책 등 경기와 직결되는 투자비 성격의 예산은 상반기중 80%이상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 사회간접자본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용도로 특별 교부세를 상반기에 확대 집행하는 한편,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지방양여금과 국가보조금 사업중 지방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각종 건설관련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과 자금을 배정키로 했다. 이같은 재정정책 외에도 국채와 예보채 등의 발행시기와 물량을 신축조정, 시장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 자금시장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 주식펀드 투자확대,근로자 주식저축 제도 등과 같은 증시 수요확충책과 증시의 투명성 제고 대책 등을 써 나감으로써 증시의 기초체력을 강화, 소비와 투자심리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부산, 대구, 대전, 천안, 전주, 목포 등 6개 권역에서 총 2266만평의 신시가지를 조성하되, 이 가운데 내년중 1단계로 1045평에 대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신시가지 개발방안 요약 참조) 지역별로는 아산만권 배후도시가 888만평으로 가장 크고, 목포 남악신도시 447만평, 부산권 신시가지 400만평, 대전 서남부권 274만평, 대구 달성군 일원 170만평, 전주 신시가지 87만평 등이다. ◇내년 성장률 5∼6%, 물가 3%대 안정 유도 =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의 급속한 경기위축을 벗어나 연간 5∼6% 수준의 잠재성장 수준을 회복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연간 3%대, 실업률도 3%대 수준으로 안정시킬 계획이다.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및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수출 증가세 둔화가 우려되나, 연간 무역수지는 올해와 같은 100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경상수지도 50억∼70억달러의 흑자가 가능할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금융 정상화에 주력 = 정부는 이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꾀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 편입은행의 중복부문을 통합하는 등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하고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은행의 소유한도 확대도 내년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종금사는 기업금융 전문금융기관으로 육성해 제2금융권의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잠재부실을 실질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실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및 부실정리를 통해 자금 중개기능을 정상화해 나가는 가운데 금융상품의 만기를 다양화해 단기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 지원의 획기적 확대를 통해 프라이머리CBO 및 CLO 등 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회사채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2000억원의 프라이머리 CBO 발행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워크아웃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사적화의 협약으로 전환, 사전조정제도를 시행하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도산 3법을 내년중 통합해 기업회생과 청산을 신속히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5단체는 △금융시스템 정상화 및 기업금융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투자활성화 지원 △공기업 개혁 및 민영화 차질없이 추진 △신바람 나는 기업활동 분위기 조성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김 대통령 주재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상설화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