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3곳 개발 `신경전`

[이데일리 이진철 이태호 기자]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의 3곳의 개발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13일 서울시는 "토지가격을 높이기 위해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일률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은 국토부가 지난 10일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외 정비구역 기본 구상안`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용산공원조성지구(본체부지)를 제외한 주변 산재부지 17만9000㎡ 전체를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이하)으로 개발하는 구상안을 내놨다

특히 현재 자연녹지, 제3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모두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이하)로 변경하는 안을 담고 있다.

주변 산재부지란 미군기지 내 캠프킴·유엔사·수송부 부지 3곳으로 평택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복합개발이 예정된 곳이다. 이번 방안이 실현되면 이미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캠프킴 부지를 포함한 이전부지 3곳에 최고 50층, 평균 40층의 초고층 주거·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기본 개발방향에 대해 "용산기지 이전 재원(3조4000억원)을 마련하고, 신분당선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해 지역 거점 기능을 하도록 복합 고밀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용적률과 층수 등 개발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용도지역을 책정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고밀도 개발방식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국방부와 LH가 주변 산재부지 개발을 통해 마련키로 한 3조4000억원은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볼때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개발수익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고밀도 상업지역 개발을 추진한다고 해서 토지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종합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5월까지 용산공원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전에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 서울시 부시장과 민간위원도 20명이 포함돼 있다"며 "향후 국토부 개발계획이 위원회를 통과할 때 서울시와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별도로 지난해 6월부터 `용산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용역 마무리에 앞서 내달중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 개발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 용산공원의 미래상(자료: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안) 및 종합기본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