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서비스·게임·뷰티산업등 전략육성한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교통정보를 비롯한 모바일서비스, 게임과 음반산업, 피부미용과 네일아트 등 뷰티산업, 보석 및 귀금속산업 등이 올해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된다.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간 질병통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계획이 상반기내에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전국 15개 학교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각부처별로 올해 신규로 발굴해 육성할 전략적 서비스분야를 발굴하기로 하고 성장성과 장래성, 생산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중육성 서비스업종을 선정하기로 했다.

우리의 경쟁력이 높고 성장성과 고용 창출력이 탁월한 업종이 그 대상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교통정보를 비롯한 모바일서비스와 패션서비스, 브랜드산업, 게임과 음반, 영화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신규 수요가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과 간병, 가사도우미, 양육, 노인 부양 등의 가사서비스에 대한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유통기업의 해외진출과 피부미용, 이미용, 네일아트, 코스메틱 등 뷰티산업, 한(韓)브랜드 전략산업화, 보석 및 귀금속산업 등도 집중 육성된다.

정부는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중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질병통계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경부와 복지부, 금감위 간에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구체적인 질병자료는 제외하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통계를 공유하는데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또 표준보험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존 보험과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도록 해 고급진료의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재경부와 복지부간에 첨예한 이해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병원의 파이낸싱 지원과 의료펀드 설립 등 외부자본 활성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국민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방식을 개선하고 약가 결정에 건보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약제비 절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분야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재정을 부담하면서도 교장 선출과 교과 편성 등에서 자율권을 가지는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상반기중 계획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시도별로 1개교씩, 전국 15개교 안팎으로 혁신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오는 2010년쯤 혁신도시 등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공공형 대중골프장을 매년 2개씩 건설하고 중저가 관광호텔 브랜드를 개발하고 체인화해 양질의 숙박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해 한국형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FTA 등의 추진으로 서비스업 개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영화와 법률 등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FTA 협상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국내 서비스업종을 적극 발굴하고, 연안해운 사업과 보험업종, 의사와 건축설계사 등의 인력이동 등 미국내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