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800조 육박

재작년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7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을 뜻한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부채가 다음 주에 공개된다. 현 추세로 가면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달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풀려는 정부에 나랏빚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한다. 당초에는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4월 초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국가결산에는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이월·불용액, 세계잉여금, 기금,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자산, 부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채로 국·공채와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공개된다. 연금충당부채에 포함된 공무원연금부채, 군인연금부채의 증가 규모도 발표된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미 연금충당부채는 80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지난해 발표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가 7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재작년 국가 부채(1433조1000억원, 발생주의 기준)의 53%에 달하는 규모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00조5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152조1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1년 새 92조7000억원이 늘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8조7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24조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으로 잇따라 커지고 있다.

이에 기재부·인사혁신처는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연금의 할인율(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규모가 늘어날수록 연금충당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일자리 확충 취지로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을 추진한다. 현장직 증원과 별도로 기존 행정직 인원도 자연증가분을 감안해 채용한다.

한편 26일에는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공개된다.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에는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생산·투자·소비가 상승 기조를 유지했을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수행원으로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일정을 소화한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26일(월)

21~27일 국외출장(김동연 부총리, 베트남·UAE)

10:00 국무회의(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

△27일(화)

14:00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현장방문(김용진 2차관, 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29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지출구조 혁신과제 점검회의(주재)(2차관, 수출입은행)

△30일(금)

14:00 보조금관리위원회(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16: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주간 보도계획

△26일(월)

10:00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10:00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10:00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00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11:00 통계청, 제6차 OECD 세계포럼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4:00 IDB 연차총회 결과

14:30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국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 제안 설명회 개최

△27일(화)

12:00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

14:30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5:20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신기술분야 직업훈련 강화한다- 김용진 2차관,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현장방문

△28일(수)

12:00 2018년 1월 인구동향

12:00 2018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9일(목)

12:00 2017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12:00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 3) 요약

14:00 김용진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지출구조 혁신 과제 이행상황 점검

16:00 중앙·지방 간 재정현장 소통 및 의견수렴(1차 강원도)

17:00 2018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국고채 발행실적

△30일(금)

08:00 2018년 2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18년 2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09:30 KDI, 베트남 KSP 고위정책 대화 및 최종보고회 개최

12:00 기업활동조사 패널구축자료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실시

14:30 기획재정부/부산광역시, Af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안전·홍보 업무협약 체결

16:00 2018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17:30 2018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