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공약대결]③與 "청년일자리 장려금"vs한국 "현금살포 반대"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6.13 지방선거 청년·노인·여성 공약은 각 당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며 디테일로 진검승부를 펼치는 분야다. 거대담론인 안보·경제와 달리 공감 가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얼마만큼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느냐에 선거 승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2030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행복’을 ‘지방선거 10대 공약’ 중 최우선 순위로 꼽으며 ‘적극적 재정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5060세대 지지에 강점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은 청년 공약을 10개 중 9번째 순위에 놓으면서 “현 정부의 지속불가능한 현금살포성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文정권 일자리 철학→與 청년 공약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청년공약에는 문재인 정권의 청년 일자리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다.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를 통한 경제 활력·선순환 구조 창출’을 목표로, 현재 시행중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업종·금액 대폭 확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청년(만15∼34세)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30인 미만 사업장은 1인 고용부터, 30~99인 사업장은 2명 고용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지원금액도 연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구직할동지원 지급금액도 현행 3개월 30만원에서 6개월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청년정책을 총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매년 5만호씩 총 25만호를 청년안심주택으로 공급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를 무이자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기존 사업 중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 조정해 청년 장병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진로를 고민하는 현역 장병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바른미래당은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월평균 10만원의 주거안정자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비싼 전·월세 부담이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주거복지 차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소득·자산·부모자산 별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내걸었다. 5년 동안 연간 1000만원씩을 지원해 청년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하에 청년의 취업·학업·결혼의 발판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을 핵심 지지층으로 하는 정의당 역시 청년 공약을 1순위로 앞세우면서 △청년구직수당 대상자에 월 60만원(최대 6개월) 지급 보장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갑질 및 체불행위 근절 △대학기숙사 확충 및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당 노인 분야서 보다 다양한 세부안

청년과 달리 노인 분야에서는 한국당이 보다 다채로운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끈다. 한국당은 ‘노인 복지와 일자리문제·안전망 구축 등 정책을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인복지청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약속하면서 △재산세 대폭 감면(공시지가 3억원 이하)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고독사 전수 조사·고독사 위험지도 작성 △경로당 식사도우미와 주치의 제도 △65세 이상 초중등 무상 평생교육 등 세부적인 이행방법만 십여개를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 관련 분야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공약했다. 민주당은 치매국가책임제와 어르신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50%→30%),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소개하면서 “효도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편안한 노후, 행복한 어르신’을 노인 정책 슬로건으로 내놨다.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문화해설전문강사 등을 통해 어르신 문화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평화당은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200개를 조기에 확대하겠다고 했고, 정의당은 실버아파트·실버임대료제를 도입해 독거노인을 위한 주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여성분야 정책에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안전’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양질의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여성 안전사회를 구현 하겠다”고 했고, 한국당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