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집값 잡으려고 가계경제 흔들어서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요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암울하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아파트 ‘거래 절벽’에 이어 오피스텔과 상가까지 거래가 뚝 끊기며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다시 미분양 증가와 매매값 하락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빚을 내 부동산을 산 사람들의 이자 상환 문제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국내 경제 흐름과 같이 움직인다. 그런데 한국 경기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평균 경기선행지수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기준점인 100을 밑돌았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2.8%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탓에 거래를 뒷받침해줄 신규 매수자들의 진입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월 말부터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새로 취급할 경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시범 적용되고 있다. 대출 문턱이 종전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다. 앞으로 현 기준금리(1.50%)가 더 올라가게 되면 투자자금 대비 임대수익률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

올해 전국의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06%(4월말 누적 기준)로 최근 10년 새 최저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4.75%에 불과하고, 경기도는 5.04%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로 시장 위축이 커지면서 거래량 감소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매매값까지 폭락할 경우 은행에서 빚을 내 산 사람들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대출상환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늘상 주택만 들여다볼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