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새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규제완화와 세금 감면으로 정리된다.
 
이 당선자는 규제 일변도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다는 게 이 당선자의 생각이다.

◇ "재건축·재개발 완화 통해 공급 확대"

이 당선자는 신도시 건설이 아닌 기존 도심 재정비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후보시절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도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도심의 공급확대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을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 당선자는 서울지역 용적률(현행 250%)을 더 높이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강남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 확대가 어렵더라도 층고 완화를 통해 건물을 높게 지어 초고층 탑상형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밝힌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 당선자는 또 산지나 구릉지 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감면 추진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중 또 다른 축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중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게 이 당선자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회에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경우 종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꽉 막힌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대운하 등 대규모 토목사업 활성화
 
한반도 대운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 건설도 이 당선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이다. 특히 대운하는 대규모 개발 공약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혁신도시 못지 않은 투기 수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민간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 이 당선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쪽이다.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복지 정책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매년 12만가구의 아파트를 저가에 공급하고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용 4만8000가구는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월 5만원 이상) 가입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주요 부동산 정책 >
 
▲공급 : 연간 50만가구, 신혼부부 주택 12만가구 공급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재건축·재개발 : 기존 도시재정비 사업 활성화, 용적률 완화
  도농복합도시 그린벨트 기능 조정, 구릉지 등 개발
▲원가공개 : 민간주택 원가공개 원칙적 반대
▲거래세 :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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