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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주민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 등록 2017-12-17 오전 11:00:00

    수정 2017-12-17 오전 11:00:00

  • 가 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다.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와 LX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12억 4000여만원의 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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