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 북한에 쌀을 마구 퍼줘 쌀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과연 이 소문이 사실일까. 정말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쌀을 대규모로 지원했는지. 그 때문에 쌀값이 급등했는지 스냅타임이 알아봤다.
대북지원, 2011년 이후 전면 ‘중단’
13일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총괄 자료에 따르면 남한이 지원한 식량지원은 1995년에 15만톤으로 처음 시작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10만~40만 톤을 지원했고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0년에는 5000만톤을 지원했다.
200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단 한 차례 진행됐다. 2007년부터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에 한국도 동참해 2008년과 2009년 대북 지원 사업 모두 중단됐다.
쌀값 오른 이유는 정부 관리 탓
쌀값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20년 전 평균 쌀값 13만2898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쌀값 파동을 우려한 정부는 2017년산 쌀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해 쌀값 회복을 유도했다. 여기서 수확기 대책은 시장 격리, 민간에서의 매입 확대, 공공비축량 개선, 정부재고 관리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확기에 쌀 한 가마니 기준 80kg당 15만3000원 수준을 회복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쌀값이 크게 오르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6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정부 양곡 22만톤을 시장에 방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쌀값은 80kg당 17만8000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가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쌀 생산량은 383만~387만톤이다. 벼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2.7~3.5%(11만~14만 톤)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쌀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평균 쌀 가격은 전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