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공급 확대, 신속한 실행과 함께 시장 기능 살리길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주택정책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나 이어진 종전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도외시한 건 아니지만 가격 통제와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두었다. 반면 25번째인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걸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역세권과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 도심의 공급 확대 방안이 주된 내용으로 담긴 점이 새롭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물량이 부지 확보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서울 32만여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합쳐 83만6000 가구다.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중·단기 수요를 충족할 수준은 된다. 문제는 얼마나 신속하게 실행하느냐다. 이번 대책을 첫 정책 작품으로 내놓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신속한 실행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민주당도 필요한 관련 입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책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만 있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안은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 정책으로는 처음 시도되는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안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추후 발표될 예정이긴 하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는 기부채납을 대가로 허용되는 추가 용적률 부분을 공공임대용으로만이 아니라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분양용으로도 활용한다는 것인데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역세권 용적률 상향조정 등 단발성 도심 건축규제 완화는 양날의 칼이다. 공급 확대 효과의 조기 가시화에 실패하면 난개발과 투기조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게다가 주택 수요가 다양화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든 공공자가든 주택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임대차3법 강행이 전세대란을 부른데서 경험했듯 주택수급은 가능한 한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