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감소 대응, 국정 전반의 키워드로 삼아야

올해 8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2812명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졌다고 통계청이 그제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 추세가 10개월째 계속된 것이다. 올해가 인구 자연감소 원년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내외 인구이동까지 포함한 총인구는 8년 뒤 5194만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감소 전환은 예상된 것이지만 눈앞의 일로 닥치니 부정적 파장을 새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는 총체적 국력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먼저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삶에 미칠 영향이다. 당장 내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처음으로 민간소비를 갉아먹기 시작하리라는 분석이 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민간소비를 0.03% 감소시킨다는 연구보고서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생산연령층인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22명에서 20년 뒤 62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는 여러 측면에서 경제를 위축시키고 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부의 대응은 당랑거철 고사를 연상시킨다. 한낱 사마귀가 수레를 멈추려고 다리를 들고 저지하는 몸짓을 취한다 한들 소용이 있을까 싶은 것이다. 정부가 200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200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대응에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 출산율 제고를 직접적 목표로 지출하는 비용을 차라리 복지 확충에 투입하는 게 낫다는 주장에 귀가 솔깃해지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년)을 수정 발표할 때 이런 주장을 일부 반영했다.

하지만 복지 확충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가설에 불과하다. 출산수당 확대 같은 직접적 정책도 필요하고, 복지 확충을 통한 간접적 출산의욕 유도도 필요하다. 보다 개방적인 다문화사회 실현으로 외국인 유입도 늘려야 한다. 더 나아가 인구 감소 대응이 국정 전반에서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돼야 한다. 정부가 연말에 내놓을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5)에 종합적이고도 획기적인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