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패트롤)채팅과 내부자거래

[edaily]◇정보 전달방법의 변화 현대사회는 정보를 얻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종 정보를 얻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와 관련된 고급정보는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시간적인 빠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거래을 하는 수법이 변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우선 해당 기업의 임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또 핵심라인에 있는 직원들도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이러한 고급정보는 기업에 자문을 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사람들이나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들도 접근하기가 쉽다. 또 해당기업에 대한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정보를 얻는 방법은 직접 구두로 전달받거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기업의 고급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자가 자기와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고급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제는 정보의 전달 속도가 무척 빨라졌고, 정보를 비밀리에 전달할 수 있는 수단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요 며칠 전에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여 내부자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필자는 인터넷의 속성상 그 내부자거래를 저지르기 가장 용이한 수단임을 오래 전에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내부자거래를 범한 사례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채팅과 최초의 내부자거래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기업 내부의 정보를 유출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신종 내부자거래 수법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등장하였다. 이 사건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진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최초의 사건이다. 1997년 여름 존, 제임스, 벤톤 세 사람은 오래 전부터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주식투자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인터넷 대화방을 전전하는 동안에 채팅을 통해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기 전까지 전혀 만난 적이 없었으며, 내부자거래 위반으로 체포된 이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었다. 인터넷 상에서 통신을 하는 동안 존은 자신을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제임스와 벤톤에게 소개하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주식투자에 관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 정도였으나 세 사람 모두 투자로 인한 손해를 본 경험이 있었기에 서로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 존은 골드만 삭스의 고객에 의해서 계획되어 준비되고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정보, 즉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음모를 제안하였고, 제임스와 벤톤은 이러한 존의 제안에 따를 것을 동의하였다. 사실은 존은 골드만 삭스의 정식 직원은 아니었고 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였다. 존은 골드만 삭스의 직원들이 퇴근 한 후에 사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쓰레기통 등을 뒤져서 알아 낸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제임스와 벤톤에게 알려주었다.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존은 두 사람으로부터 거래를 통하여 얻게 될 이득의 일정부분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그 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할 의도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정보를 건네 주게 되었다. 존 등으로부터 기업의 내부 정보를 전달 받은 또 다른 10 여명은 미리 주식을 대거 매수하여 엄청난 금액의 이득을 남겼다. 그러나 정작 정보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존은 전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고 단지 정보 전달 대가만 지불 받았다. ◇내부자거래의 증가 가능성과 공조체제 구축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 증권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5년 이래 인터넷을 통한 증권거래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인터넷을 통한 증권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한 내부자거래 만큼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최초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인터넷 상에서는 내부자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대부분의 증권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 그 방법도 더 정교하고 치밀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 되고 있다. 또 증권거래가 국제화되고 있다. 즉 국경을 초월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내부자거래가 그야말로 국경을 뛰어 넘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가간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많다. 이제야말로 국가간의 공조체제의 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전에 우리 나라의 각 국가기관 사이의 인터넷 검색을 합동하여 실시하는 것 등의 공조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