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④알쏭달쏭 세수추계..성장률과 무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종전 4.5%에서 3.7%로 낮췄지만 세수 증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혀 그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통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1조5000억원~2조원가량 감소한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등 과세기반 확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만성화된 탓에 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올해도 성장률 떨어졌지만 세수 늘었다

올해 성장률은 당초 5%에서 3.8%로 무려 1.2%포인트 떨어졌지만 국세 세수는 5조2000억원이 더 늘어난 19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6.2%로 크게 성장한 덕이다.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져 법인세수 등이 더 많이 걷힌 것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는 성장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세수가 꼭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세수는 과거에 걷힌 세수를 베이스로 증가하기 때문에 한 번 늘어난 세수는 계속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내년 세수 역시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당초 예상했던 205조9000억원이 걷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부진한 탓에 내년 법인세수 실적이 부정적인데다 경기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투자, 소비가 위축될 우려도 크다. 또 일자리 증가 수가 28만명으로 올해(40만명)보다 크게 떨어지는 등 근로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나 세수기반 확충 등 징세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비과세·감면 축소는 국회에 의해 결정돼 정부 권한이 약하다는 점이 있고, 기업이나 고소득자의 세무조사를 강화하려 해도 경기둔화 국면에 투자,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제약도 있다.

◇ "모자란 것보단 낫다"..보수추계 만성화 경기둔화로 세수여건이 열악한데도 정부가 내년 세수전망치를 당초와 비슷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보수적인 세수추계 경향 때문이다. 세수전망은 늘 모자란 것보단 남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다.

2004년 세수 전망치는 111조2000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3조원이 모자란 108조2000억원이 걷혔다. 이후 세수가 전망치보다 모자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2007년엔 당초 전망치보다 약 14조원이 더 걷혀 과다 세수추계 논란이 벌어질 정도였다.

보수적인 추계가 세수가 모자랐을 경우 발생하는 세수감액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측면에선 부정적이란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