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외국인·대기업 방송사업 출자완화 `철회`

[edaily 이경탑기자] 방송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과 대기업의 출자조건 완화를 최근 전면 철회했다. 방송위는 현행 대기업 및 외국인의 방송사업자 지분제한 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코스닥에 등록된 방송관련사업자인 SBS(34120)(지상파방송사업자), LG홈쇼핑(28150)과 CJ홈쇼핑(35760) 및 YTN(40300)(이상 케이블TV PP), 한빛아이앤비(43890), 큐릭스(35210)(이상 케이블TV SO) 등이 외국인 및 대기업의 출자완화에 따른 수급 기대감이 꺾이게 됐다. 17일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행 대기업 및 외국인 출자 제한 규정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했던 방송법 개정안 추진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송법 개정대신 방송법시행령에 방송사업자 출자 제한 규정 대상인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으로 자산 3조원이상 기업집단을 신설키로 하고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종전 방송법이 준용했던 공정위 관련법률에서의 `자산 규모 30위까지의 대규모기업집단`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방송위가 자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하고, 현행 자산규모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의 총자산 규모인 3조원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조건을 자체적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방송위의 이같은 방송사업자 지분 완화 방침 철회는 방송위가 업계의 지속적인 지분완화 요청을 외면하고, 대통령선거에 따른 부담감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방송법 개정안 작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앞으로 업계의 빈축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