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역성장 왜?…"무기조달 벗어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화그룹의 방위산업 계열사가 지난해 12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EDEX 2018’에 첨단 무기장비를 소개하는 통합전시관을 개관했다고 3일 전했다. 한화그룹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 산업연구기관 산업연구원(KIET)이 방위산업이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무기 획득·조달이라는 제한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산업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KIET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안영수·김미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방위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은 나빠지고 있다. KIET가 집계한 국내 10대 방산기업의 매출액은 2017년 기준 전년대비 16%, 수출액은 34%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한계에 직면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줄었다”며 “85% 이상을 내수에 의존하는 국내 방위산업 구조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는 이 기간에도 계속 늘었다. 2017년 무기 획득과 직결한 방위력 개선비는 5.1%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0.8%, 13.5%로 증가 폭이 더 커졌다.

KIET는 방위산업 경영 악화 추세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진전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국방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내 방산기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이에 방위산업이 튼튼한 국방을 담보하면서 성장을 이어가려면 무기 조달 등 사업관리 중심의 현 체제에서 범국가적 산업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KIET는 우선 국방 연구개발 제도를 개선해 방위산업 부문에서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로봇,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등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방위산업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마중물로 바꿔 나가자고 제언했다.

또 대규모 무기체계 개발 땐 선행연구사업 시점부터 수출이나 국제 공동개발을 염두에 둔 경제성 분석을 하자고 제안했다. 과도한 내수 의존에서 벗어나 수출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부품 국산화 정책 개편을 통해 중소 방산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KIET는 또 최근 방위산업 성장성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각종 방산비리에 따른 감시·규제 강화를 꼽고 이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성장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영수 KIET 방위산업 연구센터장은 “방위산업이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에서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려면 방위사업청의 정책주도적 역할을 위한 정부 내 환경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 혁신, 전략적 수출산업화 등 민·군을 아우르는 종합적 산업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산업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