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안정 열쇠는 수급균형…획기적 공급방안 제시"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열쇠는 수급 균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부측에 획기적인 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또 내년 상반기중 정부가 발표할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 계획을 구체화하고 8.31대책에서 목표로 했던 1500만평 가운데 확보 못한 400만평도 최대한 빨리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다시 들썩이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열쇠는 우선 주택시장의 수급 균형을 잡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8.31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실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택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미 지구지정을 마친 송파신도시와 이번에 발표한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지구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한 1100만 평 외에 나머지 400만평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여건을 갖춘 신도시 입지를 마련해서 양질의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분양 시기와 예정 분양가를 포함하는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낙후된 기존 도심의 광역적인 재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난 10월 지정한 서울 강북의 3개 시범지구를 포함한 17개 재정비 촉진 지구 외에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양질의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 양질의 주택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를 계속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당은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높여 토지비용을 낮추고 공공택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에 힘을 실었다.

또 "우리당은 정부가 앞으로는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신도시 등 공공택지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인 뉴타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장기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검토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만연돼 있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