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공공기관 직원마저 좌절…“평생 원룸 살아야 하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난한 사람은 평생 원룸에서 월세 내며 살아야 하나요.”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면서 무주택 서민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당에서도 대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무주택자들의 피해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포스코더샵센트럴파크 1단지(11월6일 입주예정)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홍 모(32)씨는 7일 중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3억 후반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대출 빚만 2억원 가량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이라고 밝히고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정부가 대출규제를 하는 것과 관련해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홍 씨는 장문의 제보 글을 통해 “저는 현재 공공기관 직원 생활을 하면서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집 없는 서러움이 늘 마음에 남아 있다”며 “이번에 원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다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입주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대출 취급 은행 지점을 직접 일일이 문의해 찾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홍 씨는 “(정부는)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남의 집 전세를 전전하거나 월급의 반 이상을 월세로 내며 더 큰 가난의 수렁으로 빠뜨리겠다는 생각이 아닐지 궁금하다”며 “서울 아파트도 아닌 30만 명 규모의 강원도 아파트에 생애최초주택 실수요자를 대출 규제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직장 선배들은 사내 대출이 있어서 결혼도 하고 집도사고 학자금도 마련했다”며 “그런데 LH사건 이후로 사내 대출도 모두 막힌 상황이다. LH가 문제되면 LH만 문제 삼아야지 왜 타 공기업까지 문제시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의냐”고 덧붙였다.

홍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1금융권 외에도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중도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이 된다고 하여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인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고 한다”며 “괜히 2금융권에서 대출 받았다가 갑자기 또 규제가 풀려서 1금융권으로 옮기면 수백만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 또한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 집 마련한다고 너무 좋았는데 갑작스러운 대출규제로 너무 억울하고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앞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곧 잔금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가구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제보자 대출규제 관련 글 전문.

저는 직장에서 근무하며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집 없는 서러움은 마음에 늘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에 아파트 분양 받아 11월 6일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대부분 완공되었고 직접 사전점검도 다녀와서 부푼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출상품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입주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제가 대출 취급 은행 지점을 직접 일일이 문의하여 찾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식의 대출규제가 과연 집값을 잡는 방법입니까?” “1금융에서 대출을 규제하면 2금융, 3금융 중·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라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라면 사채를 이용하라는 뜻입니까?”

대출규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도 없이 규제해버리면 성실히 집을 장만하려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는 것인가요? 적어도 대출규제를 예고하여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평생 원룸에서 월세 내며 홀로 쓸쓸히 노후를 맞이하라는 뜻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남의 집 전세를 전전하거나 이도 어려워진 상황에 월급의 반 이상을 월세 내며 더 큰 가난의 수렁으로 빠뜨리겠다는 생각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아파트도 아닌 30만 명 규모의 강원도 아파트에 생애최초주택 실수요자를 대출 규제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방균형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방에서도 편히 못산다면 서울로 짐 싸서 가야겠지요.

직장 선배님들은 사내 대출이 있어 결혼도 하고 학자금도 마련했는데요. LH사건 이후로 사내 대출이 모두 막혔습니다. 저의 사내 복지에도 주택자금지원이 있어 서류제출을 다했더니 LTV 70% 이내만 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직장선배분들은 지방이전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도 받으시고 사내 복지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으셨습니다. 무슨 사건 하나만 터지면 모든 일에 대해 이 잡 듯 털고 자그만 불씨라도 밟아 없애서 힘없는 젊은이들만 억울하게 만드십니까? LH가 문제 되었다면 LH만 문제 삼아야지요. 젊은 사람들끼리는 나이든 선배에 대한 증오가 가득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결정권자들의 말 한마디에 세대갈등, 내부갈등은 끝 모르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저는 만나고 있는 여인이 있어 결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결혼하는 것 자체가 저에겐 사치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셔서 저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출규제로 아파트 입주가 어렵게 되면 아마 없던 일로 될 것 같습니다. 내 집 하나 갖지 못하는 처지에 결혼을 꿈꾸어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생겨날 아이에게 생길 미안함과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청년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조금의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급박하고 황당하게 진행되어 말을 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내 대출 규제 기사만 찾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투기꾼들을 잡아야지 왜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폭탄을 던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제2의 IMF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 부도난 집들을 부자들이 쓸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치만 보고 칼 베듯 경제의 흐름을 차단한다면 그 칼에 베어 나갈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통을 참아야만 합니까?

저는 이 정권에서 태어난 진정한 ‘대깨문’이었는데요. 이제 이번 정권의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무능하고 위선적인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것을 말이죠. 현재의 지지율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의 열망은 고령층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이 목에 걸린 2030의 목소리를 외면한 문재인 정권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이념도 계층도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사람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탁드립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