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韓 국방의 적은 저출산…이대론 병력 유지 못한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을 꼬집는 외신의 보도가 또 나왔다. 이번에는 초저출산이 국방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화두를 띄웠다.

CNN은 30일(현지시간) ‘한국군은 인구 셈법이라는 새로운 적과 마주했다’(South Korea’s military has a new enemy:Population math) 제목의 보도에서 “세계 최저 출산을 기록하는 한국이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병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다”며 “인구 셈법은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전했다.

(사진=해병대 제공)

CNN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경계하는 한국은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성 1인당 0.78명의 자녀를 낳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병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 20만명은 입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신생아 수는 25만명에 불과했다. 절반을 남성이라고 볼 경우 12만5000명에 그치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22만명, 2072년 16만명으로 신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2006년 67만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더 작지만 더 정예화한 군대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 목표를 달성했다”며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올해 다섯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게 대표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이 핵무기로 도발하면 핵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CNN은 아울러 “한국군은 인력 중심 군대에서 기술 중심 군대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진전은 미미하다”며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CNN에 “현재 출산율로 보면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며 “병력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재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연 20만명의 병사를 입대시키거나 징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외신들의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칼럼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인구 피라미드가 급격히 역전됨에 따른 경제 쇠퇴를 받아들이거나, 이미 서유럽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민자 수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극심한 입시 경쟁과 보수적인 가족주의를 꼽았다. NYT는 “공교육에 ‘학원’을 더하는 잔혹한 학업 경쟁 문화는 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며 “이는 가족 생활을 잠재적인 지옥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도전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