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조치 사흘만에 철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키로 한 조치를 사흘 만에 철회했다. 정부는 또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잘못 알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해외직구 대책 추가 브리핑’에서 “KC인증 제도와 관련해선 (정책)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했으나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차장은 또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