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삼성생명-카드 분리대응 `곧 당론화` 착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해 금산법 강제처분권을 분리 적용키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당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29일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봤을 때 금산법 24조가 만들어진 97년 3월 이전에 매입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과 이후에 매입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에서 일고 있는 분리 대응론의 논리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송 의원은 "강제처분 명령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선 의원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 입법소급이라 금산법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나 개인적 생각"이라며 "삼성이 내세우는 신뢰보호원칙도 삼성의 행위가 가치있는 신뢰인지, 그들의 신뢰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가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이처럼 삼성생명과 카드에 대해 분리 대응하되 삼성카드에 대한 초과지분 강제처분 명령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한 본격적인 당론화 작업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은 "입법 당시에 관여했던 금감위나 재경부, 삼성측 입장, 참여연대나 시민단체 쪽의 입장들을 입법 과정에서는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달 중 정책의총을 열어 당내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