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법` 설전 2차전…"中으로 기술 유출" "소년공 출신 발언 민망"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기자협회 주최 여야 대선 후보 초청 `2차 TV토론` 이튿날인 12일 `살찐 고양이법`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살찐 고양이법`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최고 임금법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각각 30배와 10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기업의 임금을 제한하면 중국 등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우려”라며 “민간 기업의 경쟁력은 살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기술 유출을 촉진해 기술력 있는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등 경쟁 국가의 기술 확보를 도와주는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과거 우리의 주력 상품이었던 LCD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돼 우리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던 사례를 똑똑히 기억한다. 그래서 시중에서 `삼성전자 몰락 촉진법``시진핑 미소 촉진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를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 공통의 고민이지만 민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기업의 몰락을 불러서는 안 된다”면서 “민간 기업의 경쟁력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민간 기업이 경쟁력을 더욱 확보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이 후보의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의당은 “국회의원 최고임금 제한은 모른 척 하면서 삼성 임원 연봉 걱정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야 말로 `여의도의 살찐 고양이`”라고 맞받았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도 어제 토론에서 삼성 고위급 임원들의 연봉을 최저임금 30배 이하로 제한할 경우, 중국에서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다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소년공` 출신이라던 이 후보의 발언치고는 참으로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 날밤 새며 연구하는 엔지니어들을 돈만 많이 준다면 기술이나 빼돌리는 사람들로 비하해버린 심각한 모독”이라며 “대한민국 엔지니어 연구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 임금법의 근본 취지는 국회의원과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으로 자연스럽게 넓혀가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5배, 공공기관장은 10배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솔직한 답변부터 내놓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월급 제한하자는 국회의원 최고임금은 모른 척 하면서 삼성 임원 연봉 걱정하면서 뒤로 숨어버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야 말로 `여의도의 살찐 고양이`”라며 “삼성 고위급 임원 연봉이 걱정인지, 최저임금 받는 서민 살림살이가 걱정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시진핑 미소법` 운운하며 `중풍`(中風)에 기대다가는 최저임금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역풍`을 맞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