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은 "금리인하해도 환율방어 장담 어려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현재의 원화 강세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환율 방어 차원에서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최근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환율 전쟁’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5일 달러-원 환율이 1110원으로 연저점을 경신한 바 있다.

한은은 9일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금리 하락이 이론적으로는 환율 상승 요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관계가 뚜렷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리가 하락하면 세계 각국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하락한다.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면서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 이론이다.

그러나 한은은 금리보다 글로벌 유동성 상황, 경제 펀더멘털 등이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달러-원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은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 환율 방어를 할 것이라는 전망과 배치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원화 강세가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한은 역시 금융당국으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봤다. 그러나 한은은 금리 인하를 통해 환율 방어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역시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리 인하로 차입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특히 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할 경우, 부채보유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율(DSR)이 0.4%포인트 하락해 가계부채의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기준 금리를 0.25% 인하할 경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0.02%포인트, 0.09%포인트씩 높아지고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3%포인트 커지는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