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목표 성장률은 낮춰도 국방 예산 증가폭은 확대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렸다. 미국과 전략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중국 재정부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제 1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린 1조5500억위안(약 292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증가폭인 7.1%를 소폭 넘어선다.

중국은 2016년부터 꾸준히 한자릿수 수준의 연간 국방 예산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2019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5% 확대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증가율을 6.6%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2021년(6.8%), 2022년(7.1%) 등 최근 들어 증가폭을 다시 확대하고 있다.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 등 중국 지도부(사진=AFP)

이날 리커창 총리는 업무 보고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7년 창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위해 전투 준비 및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전년 ‘5.5% 안팎’ 보다 보수적인 ‘5.0% 안팎’으로 잡았음에도 국방 예산 증가폭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 견제와 글로벌 안보 상황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 관영지와 군사 전문가들 또한 미국과 갈등 요소 중 하나인 대만 문제의 부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등으로 인해 중국이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전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리밍장 싱가포르 남양공대 교수는 “국방 예산 증가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넘어선다는 것은 중국이 대외 안보 환경, 특히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의 더 큰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중국 지도부는 잠재적인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일본 다쿠쇼쿠대학 가와카미 타카시 교수는 중국이 국방비 지출에 있어 핵 능력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의 민심을 흔들려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강화하기 위해 해저 케이블 공격을 위한 잠수함뿐만 아니라 사이버 및 우주 역량 구축에 국방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일 열린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왕차오 대변인은 국방 예산과 관련해 “국방의 필요성과 국가 경제 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 전 세계 각국의 관행”이라면서 “국방 예산 증액은 복잡한 안보 과제 해결과 함께 주요 강대국의 책임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중국의 군 현대화는 역내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중은 세계 평균보다 낮아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