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주민50% 찬성시 강제수용

[edaily 김병수기자]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기업도시 건설과정에서 토지수용 문제와 관련 "토지수용권은 민간기업에 주고 지역주민의 50%가 협의매수에 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50%를 강제매수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17일 전경련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토지수용과 관련해 100%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기업도시 건설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반기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실제 토지수용은 지자체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업도시의 개발이익에 대해 그는 "개발이익이 없이는 기업을 유인하기 힘들지만 개발이익을 무한정 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특별법에서는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그 지역내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할 방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개발이익의 70%를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고 30% 정도는 기업이 갖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업도시를 제안한 전경련은 "토지수용시 협의매수 비율이 너무 높고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개발이익을 추정하기 힘들고, 특히 기업도시 건설지역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배제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나는 지역이 없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강 장관은 또 "향후 짓는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분양아파트를 고급화하겠다"면서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평당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5.8% 수준인 가용토지비율을 2020년까지 10% 수준까지 높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