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80배…중국인 비중 가장 많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국인 보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들이 최근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억2827만㎡(10만 7860필지)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 5703억원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따져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다. 서울지역의 중국인 토지 매입 비중은 2010년보다 2015년 600%, 건물은 612% 늘었다.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토지매입 비중은 664.7%, 건물은 967.3% 증가했다. 특히 강원과 제주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토지 매입 비중이 1469.2%과 2983.3%로 크게 높아졌다.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의 강원지역 토지 매입은 평창군(918건)에서 두드러졌다. 이 중 중국인은 699건의 토지를 사들여 평창에서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의 76.1%를 차지했다.

전 의원 측은 “중국인은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호황이 예상되는 평창IC 인근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며 “평창을 비롯한 강원지역 토지를 매입한 중국인 중 92.9%는 현지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매입은 제주국제공항 인근, 서귀포시 동홍동ㆍ대정읍, 제주시 한림읍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인은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토지 매입 1181건, 건물 매입 1419건 등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는 제주도 내 휴양 목적 시설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뒤 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에서는 주거용 목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지역의 외국인 건물 매입 비중은 중국(41.4%), 미국(27.6%), 대만(7.3%)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 매입은 중국인 주요 거주지인 구로(417건)·영등포(284건)·금천구(203건)에서 두드러졌다. 중국인이 서울에서 산 건물 2483건 중 2073건(83.5%)은 주거용으로 신고됐다.

전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해외 자본이 유치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