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포커스]“日 스가, 임기짧아 구조조정 성과내기 힘들 것”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AFP)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이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와 구조개혁 정책에 차별화를 두고 있지만 단기간내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청 출범, 통신료 인하 등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 방향 및 평가’를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스가 총리는 통화·재정정책은 물론 경제정책이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구조개혁에 목표를 두고 취약부문 생산성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짧은 임기(내년 9월)과 정치적 반발 등을 고려하면 아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구조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경제는 경쟁력은 낮은 중소기업과 102개에 달하는 지방은행 구조조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디지털청 신설, 통신료 인하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스가 총리는 행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청 신설과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통신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 통신요금이 뉴욕이나 런던보다 비싸다는 비판 여론으로 주요 통신사들은 대용량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는 요금제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스가 총리는 최저임금을 1000엔 수준(작년 평균 901엔)으로 빠르게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스가 총리는 취임후 구조개혁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며 특히 아베노믹스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던 행정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베 내각에서 기업수익성에 비해 임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통신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한 기업구조조정 과제는 중의원(내년 10월 이전) 및 자민당 총재(내년 9월) 선거 이후로 이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