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부동산 투기혐의자 2705명 세무조사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올들어 총 2705명의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조사가 끝난 966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574억원이 추징됐고 35명은 검찰고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통보조치됐다.

이와관련 이주성 국세청장은 최근 "부동산투기 근절에 세정역량을 집중, `부동산투기는 없고, 주식은 있다`가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3일 `부동산투기조사 진행상황`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투기혐의자중 나머지 1739명에 대한 조사도 9월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업체의 경우는 대표적인 투기조장 세력이므로 검찰과 공조하여 이들의 부동산 투기조장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95개법인중 세무조사만으로는 실사업주 확인이 어려운 15개법인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부동산투기사범합동수사부`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용산시티파크와 관련해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분양권을 전매한 266건중 양도소득세 신고시 프리미엄을 시세보다 적게 신고한 세금탈루혐의자 151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국세청은 "이중 39명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완료, 13억원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11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나머지 112명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용산시티파크의 경우 분양권 전매자료와 프리미엄 시세를 계속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추세가 완전정착될때까지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투기소득은 세금으로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투기조사와 9월로 예정된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3주택이상자 세무조사 등을 철저하게 집행하고 아파트 분양권과 국지적인 가격급등지역에 대해서도 투기혐의자를 엄선,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 발표 등에 따라 국지적으로 지가급등과 투기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과 동향파악전담반을 활용해 지가 및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토지투기혐의자를 적기에 색출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강남·분당·용인 등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투기혐의자 1091명과 용산시티파크·창원 더시티세븐 분양권 투기혐의자 159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4주택이상 보유세대중 세금탈루혐의자 212명과 뚝섬 상업용지 고가 낙찰업체 3곳, 아파트 인터넷시세조작 투기조장혐의업체 34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투기조장 기획부동산업체 110개, 공주·연기 등 토지투기혐의자 51명, 평택지역 토지투기혐의자 79명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