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재개발" 추가시범지역 내주 발표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가 다음주 발표된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자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가 어떤 곳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로부터 전달 받은 재개발·재건축 20여 곳을 검토해 공공관리자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관리자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는 당초 알려진 10여 곳보다 다소 줄어든 5~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성수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를 첫 번째 시범 대상지로 정했다.

공공관리 시범사업에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이후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정비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관련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추진위원장도 주민들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게 된다.

시는 구역 한 곳당 2억5000만원 가량을 지원키로 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세부적인 업무 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중이다.

한편 성동구청은 31일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성수지구) 4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공고안은 공공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업체를 공정하게 평가·선정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게 되며 구청장이 이를 평가해 '공공관리자 제도'에 적합한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정비사업 관리업자 선정기준은 업체의 인력, 유사실적, 신인도 등 재무능력 평가 20점, 인력투입계획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해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이며 협상결과 적합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성동구청장의 업무를 지원해 추진위원회 승인 전단계 3개월 가량 ▲기초조사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공공관리자의 위원장 등 추진임원 선출업무 지원 ▲주민설명회, 주민홍보 등 업무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신청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공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 성동구청장은 8월 중 성수구역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와 추진위원 선출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