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해법, 성장 對 분배 `팽팽`

[edaily 이정훈기자] 최근 빈부간 소득 양극화가 경제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법으로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반도재단이 21일 개최한 `한국경제 양극화, 대통합의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소득 양극화의 해법이 이같이 엇갈렸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 소장은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될 경우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각종 복지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무엇보다 성장을 복원해 복지 제공능력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 복원을 위해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중요하며 투자 증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향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또 "획일적으로 중장년측 퇴출을 우선시하는 현행 구조조정 방식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할 때 득보다 실이 많다"며 "임금 유연성에 기초한 신규 고용 창출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성장 복원을 강조한 허 소장과 달리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분배가 악화될 경우 성장이 저해된다며 무엇보다 분배를 우선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지난 95년부터 2003년까지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본투입량과 학력 등 인적자본 증가는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면 물이 흘러 넘치는 효과(트리클다운효과)로 분배구조가 개선된다거나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된다는 가설은 옳지 않다"며 "성장-분배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남용을 제어하고 최저임금수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기업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함정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은 성장과 분배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절충형 입장을 제시했다. 함 원장은 "경제구조와 경기원인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를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이 분배 개선으로 이뤄지기 위해 이른바 트리클다운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핵심소재부품산업 육성 등으로 국내 산업간 연관관계를 강화하고 시장왜곡 방지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인적자본 축적 지원과 복지 강화 및 전달체계 확충,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등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도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