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인사청문회 오늘 송곳검증 예고..주요 쟁점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치열한 송곳 검증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수위 부동산TF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표 시점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공약 등으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반등 조짐이 나타나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시장 과열 여파가 남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도심 내 대규모 택지 개발은 한계가 있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시장 자극 우려가 크므로 경제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완화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TF를 구성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특별법, 정부 차원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청문회에서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급 방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등봉 개발사업과 셀프 결재, 정치 후원금 논란 등 각종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원 후보자는 오등봉공원 사업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며 사업자 심사과정에도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